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2019. 11.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2019. 12. 27.부터 영문증명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부, 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사람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을 소명하여야 함(제7조제3항)

3.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6호                   2019. 12. 19. 결재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별지 제11호”를 “별지 제11호 또는 제1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문증명서상 본인의 부, 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영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을 소명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 및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 (신청절차) ① 이 예규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1호 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신청절차) ① ----------------------------------------------------------------------------------------- 별지 제11호 또는 제11-1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문증명서상 본인의 부, 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영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을 소명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    ) 월분 수수료등 내역

20  .   .   . 기준

연 월 일	구 분	통 수	수수료등	비 고
20 . . .	일반증명서	통
	상세증명서	통
	특정증명서	통
	영문증명서	통
	제적등본	통
	제적초본	통
	일 계
총 계
	일반증명서	통
	상세증명서	통
	특정증명서	통
	영문증명서	통
	제적등본	통
	제적초본	통
	월 계

[별지 제6호 서식]

발  급  통  계  표

(공인전자우편 방식)

20  년   월분

통 수 등 종 별	통 수				수수료
	유료(계)	누계	무료(계)	누계	계	누계
1 일반증명서
2 상세증명서
3 특정증명서
4 영문증명서
5 제적등본
6 제적초본
계
[비 고] 재외공관별 발급 현황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